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홍 대변인은 이어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청원에 게재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9시 기준 1만 7000여 명을 돌파했다. 경기도청원 운영규정상 청원 게시 30일 이내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요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해당 청원의 동의 인원은 1000명 남짓이었다. 홍 대변인의 이번 브리핑은 이날 하루 만에 1만 6000여 명 이상이 추 지사 사퇴 청원에 동의하면서 여론이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에 대한 긴급 대응 성격이다.
추미애 지사는 이보다 앞서 1만명 동의를 얻은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공식답변 이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 대변인의 이번 브리핑과 동일한 내용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다.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미편성된 예산 3132억원과 취득세수 저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등을 고려해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중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5456억원 감액해 제출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의 12억원 규모 관사 계약 논란과 31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 30% 상한 통보,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등 각종 이슈가 터지면서 경기도청원 최초로 현직 도지사 사퇴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청원 작성자는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상황(25%)보다 낮다”며 “추 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456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하면서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추 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청원 작성자는 추 지사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로 △추 지사의 긴축 재정 선포는 확장재정으로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불일치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 최대 30% 제한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복지·민생 사업 타격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재정 선언 후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홍은광 대변인은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