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혁 수습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5일) 열린다. 여야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판사 자녀 채용 특혜, 가족이 근무한 협동조합의 보조금·급여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후보자 답변만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으로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금품·접대 없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청문회에서는 민원 전달 경위와 승인 과정에 미친 영향,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한 근거 등을 놓고 야당의 추궁이 예상된다.

판사와의 친분 및 그 자녀의 의원실 채용을 둘러싼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양씨,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와 함께한 모임에 대해 정 부장판사와 우연히 마주쳤으며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존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2023년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아들의 채용에 대해 면접을 거쳐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 배우자가 몸담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족중심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소속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개입해 보조금을 받았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 모두 이곳에 취업해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선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근무에 대해서는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발달장애인 돌봄에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자녀가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 인사·보수 결정의 적절성 등이 소명 과제로 예상된다.

이 외에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시절 당직자 급여 일부를 받아 별도 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의혹에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브로커 양 씨, 제넨셀 설립자 강 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모두 거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주요 쟁점의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맹탕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해놓고 증인과 참고인을 거부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의혹을 해명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김 후보자의 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