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이라며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하는 구조”라며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의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특례를 수용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특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다만 대화 참여 주체와 협의체 운영 방식, 구체적인 논의 범위와 시한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