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심장혈관 시술에 꼭 필요해 쓴 의료재료가 건강보험 심사에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는 가격이 너무 낮아 업체가 제품 공급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재료를 한 쪽에서는 사용해도 돈을 못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싸게 책정된 탓에 쓸 재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배장환 좋은삼선병원 심혈관 중재시술 연구소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좁아진 심장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다 보면 스텐트나 풍선카테터 등을 추가로 써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시술이 끝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용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면 재료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

문제는 시술 전에는 환자의 혈관 상태를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시술 과정에서 예상보다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추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의료진은 눈앞의 환자 상태를 보고 재료 추가사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사후 심사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서 현장 판단과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외과에서는 반대 문제가 나타난다. 김성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절 수술에 쓰는 금속판 등을 예로 들며 “이 돈 받고는 못 쓴다. 다 철수하고 중국산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소한 100%는 인상해줘야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부 치료재료 가격이 20년째 사실상 그대로이고, 국내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 외국의 20~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생산비와 인건비, 환율은 올랐지만 치료재료 가격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형외과 측은 골절 금속판 가격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업체가 국내 판매를 포기하거나 값싼 제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치료재료는 생산비와 인건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약값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리고 꼭 필요한 의료기기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공급을 안정시키는 방안과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재료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것도 답은 아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치료재료 건강보험 지출은 172.2% 늘었다.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재료는 줄이되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는 의료진이 필요할 때 쓰고 업체도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과 가격체계를 함께 손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