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가족 특혜 의혹이 불거진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선 장남이 발달아동을 돌보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고, 신약 로비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선별 수사, 정치 수사를 벌였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부정한 청탁 없었다…주가조작 피해자 만날 것"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 제가 전달한 민원으로 인해서 인상시험 승인 절차가 생략되거나, 특혜가 있거나, 절차 위반이 있거나 그런 점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뒤 2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주가조작 연루설에 대해서도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그 부분도 다 수사가 됐고, 관련 없다는 것이 불기소장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김건희 주가 조작부터 수사를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초선부터 주장해 왔던 사람"이라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넨셀의 창업주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10월26일) 일주일 전 보유 주식 63억 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에 매각했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식약처 승인 이튿날 장중 급등했지만 나흘 만에 반 토막 났고, 이후 임상 중단과 경영 악화가 겹치며 거래가 정지됐다. 세종메디칼의 소액주주는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한동훈 검찰 선별·정치 수사…기소계획서 유출, 점검해야"
김 후보자는 2년 전 제넨셀 사건 수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선별적 정치 수사'를 꼬집기도 했다. 또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확보한 경위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세세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시절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꼬집어 정국을 타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2022~2023년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 모 씨와 관련해 "양 씨에 대한 4년 치 통화 내용이 다 녹음돼서 검찰이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다"며 양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로비한 정황을 시사했다.

이어 "그런데 한동훈 전 법무 장관 아래 검찰은 선별 수사, 정치 수사를 벌이느라 그 부분(브로커 양 모 씨의 국민의힘 측 로비 의혹)은 애써 눈감고, 저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쌍끌이식 수사를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부분도 세세하고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기소계획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대검찰청 지휘로 기소유예로 처분을 바꿨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4일 기소계획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바 있다.


가족조합 의혹에 "아내 죽으면 아이들 맡길 사람 아들뿐" 눈물
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가족 특혜' 논란을 해명하는 대목에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해당 논란은 이 조합이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선 뒤 그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지 3개월 만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불거졌다. 야당은 조합이 이후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입 8억 8000만원을 올리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총 3억 3000만원대 급여를 지급한 점을 들어 가족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저희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 최근에 들으니 제 아내가 용인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 아이들, 4~7살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돌보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하루라도 자라고 사랑으로 돌봤다"고 했다.

이어 "(센터)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제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아들뿐이라) 제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장남이 협동조합에 근무하게 된 사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지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운영난으로 폐업한 시설을 이어가기 위해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직접 만든 조합"이라며 " 저희 아들이 계속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내에게 돌아가는 별도의 이익은 없고, 조합 이전 과정에서의 특혜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 4대 비전 제시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법무행정 4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조직과 인력, 예산 구성을 차질 없이 완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다"며 위법·부실수사와 처리 지연을 막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강력범죄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법률·심리 지원 확대, 교정 교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무료 법률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상법·민법·가사소송법 정비,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춘 출입국·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