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파악한 범죄수익은 후원금 최소 5440만원과 광고 수익 최소 1억1500만원이다. 검찰은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범죄수익환수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와 협업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추가 수익을 확인한 뒤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이번 사례와 같은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