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전임 도정 탓’에 김동연 전 지사가 반박하자, 이번에는 추 지사 측이 다시 재반박에 나섰다.

추 지사에 대한 사퇴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내 추 지사를 향한 비토 여론, 전현직 경기도지사들의 책임공방까지 겹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피아 구분 없는 난타전이 예상된다.

◇“불경기 확장재정 기본”Vs“자구노력 찾아볼 수 없어”

15일 김동연 전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미애 지사가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현 재정난 문제로 지목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라며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민선 8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까지 겹쳤다”라며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 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난의 근본적 원인인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수 구조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도 도와 시·군의 전체 재정기반을 넓히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런 김 지사의 반박에 추미애 지사 측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자구노력 없는 확장 재정은 책임성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 8기 도정에서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진행됐지만, 경기도는 2026년에도 약 1조 2500억원의 지방채 및 채무성 재원을 끌어다 썼다”라며 “9개월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시급성 낮은 사업을 감액, 조정할 것’을 언급했듯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 세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발언으로는 현재의 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정 맞는 모난 돌 신세, 경기도정은 아노미

현재 경기도정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다. 올해 본예산이 9개월 치만 편성된 탓에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인건비가 미편성돼 임금체불 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5456억원 규모 감액추경 여파로 산후조리비 등 민생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정 비상 상황 속에서 터진 12억원 관사 전세 및 관용차 신규 구입 논란은 추미애 지사에 대한 사퇴 청원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계에서도 추 지사는 태풍의 눈이다. 검찰개혁과 중수청 관련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추미애 지사의 강경발언으로 당내 비토 여론이 높아진 데다, 김민석 대표까지 추 지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추 지사의 입지는 그야말로 ‘모난 돌’이 된 형국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도 “중앙정치를 할 거면 중앙 무대에 가야지 왜 지사를 하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0월 중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획 중이다. 국감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줄줄이 터지고 있는 도정 관련 악재로 올해 경기도 국감은 여야 간 피아 구분 없는 난타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