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15일 법원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침묵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은 오는 11월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와 강 씨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양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남색 재킷과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했다. 양 씨는 부정 청탁 혐의 인정 여부와 김 후보자와의 관계,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씨도 양 씨와의 관계와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송금하려 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다음 기일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성 판사는 당초 이날 변론 종결을 염두에 뒀지만 강 씨의 임상시험 허위자료 제출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판결 선고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실제 실험과 다른 동물실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선고는 당초 지난달 26일 예정됐으나 한 차례 미뤄져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강 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양 씨와 강 씨는 김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 원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도 양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사안이지만 여러 정상 조건들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가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