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으로서도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특검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제 의견은 반대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 지명 전인 지난 3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지명 후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앞의 말은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뒤의 도어스테핑 발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에 취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당초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조작특검 측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