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입장을 묻자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공소 취소 전 단계인 조작 기소가 있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 공소권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고 절제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도 좋을 거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검법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가권력은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명 전에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3월 T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재판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명 이후인 이달 3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직접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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