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약 2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전체 미제의 증가는 이제 공지의 사실이 됐다"며 "전국 각 청의 미제, 검사 1인당 미제 역시 대부분 증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총 미제는 약 4배, 그중 3개월 초과 미제는 전년 대비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제 증가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인원이 적다는 점을 짚었다.

장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청 전체적인 미제가 늘고 검사 1인당 미제도 늘어났다"며 "그동안 여러 검사가 나누어서 하던 구속사건, 사경 신청 영장 업무, 당직 업무, 전임 승계 검사 재기사건, 기획 업무 등 순수한 사건 처리 외 추가 업무가 더욱 늘었다"고 했다.

아울러 "중견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 주어야 할 검사들의 공백이 너무 크다"며 "청의 수석급 검사들에게 과도한 '깡치사건'(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이 몰리고 그 여파는 저연차 검사들에게까지 미친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미제 사건 증가로 사건 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구속사건이나 시효 임박 사건 외 당장 매일 눈앞에 늘어나는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어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검사들이 왜 매일같이 야근을 하거나 주말까지 나와 일을 하지 않느냐,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느냐며 신속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검사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다그친다"면서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해야,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야근해야, 주말에는 몇 번이나 나와 일을 해야 직무유기가 아니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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