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용역연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책효과를 토대로 지역별 차등지원을 포함한 국비 지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지역사랑상품권 효과성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정책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유지, 업종·상권 간 소비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역 소상공인·가맹점으로의 소비 전환 규모와 할인율, 발행 규모 등 정책수단 변화에 따른 민감도도 따진다.

정부는 지역별 효과와 재정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에 차이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역별 국비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차등지원 방식에 따른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 지원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지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살핀다.

아울러 국비 투입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다. 국비 지원이 늘어날 때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얼마나 추가로 투입하고 지역 내 소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파악한다. 이러한 효과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할 예정이다.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실생활에 빠르게 전파됐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늘었다. 발행 규모(일반 발행 기준)는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잠시 감소하다가 지난해 22조 4000억원으로 반등했다. 가맹점 수는 2020년 139만 6000여개에서 지난해 237만 4000여개로,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 9000여개에서 17만 6000여개로 늘었다.

이 분위기에 발맞춰 정부는 지난달 지역사랑상품권법 제3조의2에 근거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5개년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 향후 5년간 △체계적 발행 △편리한 소비 △합리적 관리라는 3대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면서 일반발행을 기준으로 발행 규모를 현재 24조원에서 31조 2000억원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