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사법부와 입법부·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강조하면서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터 나온 발언이라 법조계 안팎 이목을 더욱 끄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분쟁이 법원으로 향하고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들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각국 대법원장들이 법관의 의무 수행을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각국의 경험과 통찰을 나눠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부 내부의 책임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무리 잘 설계된 사법제도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분명하고 알기 쉽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패를 예방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며 최고 수준의 사법 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과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연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국민의 이해와 신뢰, 법원과 중재의 관계 등을 논의한다.

조 대법원장은 AI가 사법접근성과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신뢰성과 책임성, 사법적 판단의 온전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사법 정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가 열린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이 열린 대화를 이어가고 세계 각지로 사법 교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