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환영사를 통해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면서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비교적 최근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했지만, 빠르게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다양한 접근법을 함께 살펴보고 서로의 경험에서 배움으로써, 사법부가 온라인 분쟁 해결 등 인공지능과 그 밖의 기술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부패를 예방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하며 최고 수준의 사법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말미에 "회의 주제들은 중대한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하고, 이는 곧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 놓인 원칙은 모두 같다.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8차 회의,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이번 개최로 최초로 세 차례 개최한 나라가 됐다.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사법통일연구소·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해 역대 최고 규모로 열렸다.

지난 1999년, 2011년 국내에서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 모두 대통령이 회의 참석자들과 배우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오·만찬을 가졌지만, 올해 회의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로 초유의 긴장 국면이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이 잡혀있어 애초에 오·만찬 일정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