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숙의에서 참여자의 55.5%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수능은 전면 도입보다 일부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국교위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0차 회의에서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교위는 지난달 29~30일 경기 화성 YBM 연수원에서 미래 대입제도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숙의를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 203명이 신청해 최종 180명이 참여했으며 소그룹 토론을 통해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숙의 결과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두고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참여자 180명 가운데 55.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필요하다'가 23.3%, '필요하다'가 32.2%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25.0%,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6.7%였으며 '모르겠다'는 2.8%였다.

숙의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찬반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숙의 전 2.64점에서 숙의 후 2.65점으로 0.01점 높아졌다. 숙의 전 불필요 입장에서 필요 입장으로 바꾼 참여자는 15명,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꾼 참여자는 22명이었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부 영역 도입 후 확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일부 영역에 도입'이 30.0%로 뒤를 이었다. '전 영역에 도입'은 5.5%에 그쳤고 '도입 반대'는 26.7%였다.

서·논술형 문항의 출제 비중 역시 '40% 미만'이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0~60%가 17.2%, 60% 이상이 8.9%, 100%가 3.3%였다. 도입 반대는 26.7%였다.

도입 시기는 2037~2038학년도가 39.4%로 가장 많았다. 2033~2034학년도는 21.7%, 2035~2036학년도는 11.1%였다.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5.0%였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의 가장 큰 우려로는 채점 공정성이 꼽혔다. 숙의 전 여러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조사에서 '채점 공정성'을 선택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 확대 우려가 13.9%,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13.9%로 뒤를 이었다. 숙의 이후에도 일부 비율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채점 공정성이 가장 큰 우려로 꼽혔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채점 기준 공개와 이의제기 절차 확립,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항 출제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인 것은 고교 내신의 서·논술형 평가 확대였다. 고교 정기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72.8%였다. 이중 '매우 필요하다'가 30.0%, '필요하다'가 42.8%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8%였다.

국교위는 대입제도 현장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10월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10월 말에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포함한 '중장기(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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