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행안부가 후보자를 대신해 직접 해명에 나선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의 인사청문회를 받는 장관 자리는 시스템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만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며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수청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개청을 준비하는 책임자로서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인사청문준비단과 후보자에게 확인해 보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차관은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추가 검증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검증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 본격 출범까지 14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됐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신속하게 됐으면 한다”며 “그래야 국회 인사청문 준비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나 질의서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사·인력·시스템 없는 데서 시작”…출범 준비 촉박
조직 출범 준비도 시급한 과제다. 기존 검찰 조직을 기반으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비교해 중수청의 상황은 다르다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그는 “중수청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청사도, 인력도,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라며 “14일 남은 기간에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인원이 특례임용에 지원해 선발·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추가 특례임용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김 차관은 공소청 직제 개편으로 수사관 인력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중수청행을 주저했던 검찰 수사관들의 추가 지원도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도 부족한 인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100% 완벽하게 출범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이 김 후보자의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임 전에 기소됐으며, 김 후보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처리에 관여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이라고 했다”며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도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중수청장 인사청문준비단의 설명이다. 신준호 중수청 인사청문준비단장은 “정진웅 검사 입장에서 수사 검사 입장을 지지했고 독직폭행으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신 단장은 “후보자 입장은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고검 차장은 최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의견을 내는 참모의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관여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결정한 것처럼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로 확산돼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