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성매매 집결지·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한 불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성평등부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간 추진한 성매매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 매개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매매 대응정책의 평가와 향후 방향을, 송봉규 한세대 교수가 온라인 매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본 성매매 방지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 지원 현장 관계자들도 종합토의에 참여한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토론회 이후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인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이언 드레넌 사무총장과 면담한다. 양측은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대응과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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