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가운데 354건이 최종 구제되면서 공식적인 행정 구제 절차가 마무리 됐다. 반면 접수 연장시간에 공개된 최종 경쟁률을 직접 확인한 뒤 원서를 낸 3건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가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공적 원서접수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수험생 구제 심사 결과와 경쟁률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414건 구제 인정…60건 미접수로 354건 최종 구제
교육부와 대교협에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산기록을 토대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특히 당시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16개 대학은 마감시간을 연장하지 않아 별도의 접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구제가 진행됐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에게 당초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 가운데 354건이 실제 접수를 마쳐 최종 구제됐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최종 접수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미접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구제된 354건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에 대한 지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기존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올랐다. 전체 대학 기준 지원 건수는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354건 증가했고 경쟁률은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변동됐다.

특정 모집단위에 구제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지 않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3명 이상이 구제된 모집단위는 9곳으로 이들 모집단위의 평균 경쟁률은 71.25대 1"이라며 "3명이 들어간 것이 경쟁률을 올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쟁률 보고 접수한 3건은 취소 권고…36건은 인정
반면 원서접수 연장시간에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사실이 전산상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가 권고된다.

시스템 장애로 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개교였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이들 대학에서 연장시간 중 접수된 원서는 39건(38명)이었다. 한 수험생이 2건을 지원하면서 접수 건수와 인원에 차이가 났다.

이 가운데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건(3명)이 확인됐다. 송 정책관은 "단순히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에 접수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3건은 실제 시스템에서 경쟁률을 확인한 이후 결제를 완료한 사실이 전산기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6건(35명)은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정상 접수로 인정됐다. 다만 이들이 다른 기기나 경로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구제와 취소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한계를 인정했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414건 가운데 60건이 실제 접수하지 않은 데다, 정상 접수로 인정된 36건(35명) 역시 교육부가 확인할 수 없는 다른 경로로 경쟁률을 봤을 가능성까지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르면 이날 또는 18일 해당 대학에 3건의 접수를 취소하도록 공식 권고할 예정이다. 원서 취소 권한은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직권으로 접수를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해당 대학과 모집단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송 정책관은 대학과 모집단위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적 개입이 될 수 있고 기존 지원자와 추가 접수자 간 갈등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제 절차 자체를 두고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414건 가운데 60건이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지원을 포기한 만큼 이 역시 기존 지원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정책관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 부분 자체에 대해 입시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송구스럽다"며 "구제 원칙과 취소 원칙을 세웠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영역의 불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맥락, 논리적인 사항을 종합해 구제와 취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7학년도 정시모집 전까지 시스템 정비와 오류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민간 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정부가 직접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방식은 단기간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정책관은 "정부가 직접 하게 된다면 법적 근거와 시스템 개발에 최소 2년 내외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범운영과 안정화 기간까지 고려하면 2027학년도에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을 끝으로 수험생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종료한다. 다만 향후 수험생 등이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 등 사법적 절차는 남아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