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가 개편안 산식에 반영한 '학생 수 35%'의 근거와 교육 현장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이끌어냈다.

협의회는 국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을 진전으로 평가했다. 다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수합한 교부금 개편안의 교육재정 영향을 공유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교육재정 운용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도 추천했다. 정근식 협의회장과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참여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건에 따라 참여한다. 협의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협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됐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학교 현안도 논의했다.

교육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특별시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발표했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敎育地産地消)'형 인재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10회 총회는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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