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 및 법무부 보고를 거쳐 오는 22일 종료 예정이었던 기본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검찰미래위는 관련 지침상 지난 6월 10일 설치된 이래 90일 이내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단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다.

검찰미래위가 안고 있는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현재 19건이다. 당초 1차 선정된 7건보다 12건 늘어난 셈이다.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지난 8월 14일 △전 대구시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관련 의혹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전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압수수색 등에 관한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이 추가됐다.

이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42.5%)이다. 쌍방울·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금품수수·성남FC·법인카드 유용·백현동·김용 위증 등 관련 건이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통계조작 사건을 맡았던 대전지검 수사팀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자료 검토 단계에서 조사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늘어나고,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활동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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