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자고 주장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해 별도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기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아닌 별도 협의체가 마련된 건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의 경우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이 합의되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적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은 10월 6~8일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