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을 2주 앞두고 추가 인력 모집에 나섰지만 공소청 직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지원 후 번복이 불가능해 검찰 내부에서는 막판까지 지원 여부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인책이 새롭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들의 추가 지원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검사,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공무원이다.

앞서 진행된 중대범죄수사청 1차 특례임용에서는 2375명이 지원했지만 4명 중 1명꼴인 615명(25.9%)이 지원을 철회했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원 철회자가 늘어난 데에는 공소청 직제안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검사와 수사관, 일반직 등 직군별 신청 인원과 계급별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세부 신청 현황이 향후 인사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자 명단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차 특례임용자에 대한 합격 통보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1차 특례임용에 지원한 6급 이하 임용자에게 임용 여부를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는 근무지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사관들은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을 고려해 2차 특례임용 기간에 중수청 지원을 결심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축소됐다. 또 수사 관련 부서의 수사관과 실무관의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줄었다.

A 부장검사는 "수사관들은 수사관 정원이 대폭 축소된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 일부는 추가 지원했을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에 본인이 갈 자리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소청 직제안을 다시 손보기로 하면서 2차 특례임용 대상자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검사 정원이 기존과 같이 2292명으로 유지된 데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까지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 정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2차 특례임용은 1차 때와 달리 철회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 부장검사는 "수사관의 경우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서 승진 방식과 처우 등을 고려해 2차 특례임용 지원 기간 막판까지 중수청 지원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C 부장검사는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서 4급 이상 수사관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신분이 바뀌는 것"이라며 "아무리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공소청 입지가 줄어든다고 해도 쉽게 마음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출범 이후 각 인력이 배치된 상황을 보고 (최대 특례임용 기간인) 내년 4월 30일까지 고민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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