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이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에 따른 구제 절차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피해 수험생 구제에만 초점을 맞춰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1-2문 앞에서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 촉구 집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대는 교육부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354건의 구제를 확정한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마감시간 연장 이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사례 3건에 대해서만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당초 오후 6시 마감으로 공지된 대학이 접수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봤다. 이 연장 시간에 접수된 원서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모집요강에 오후 6시가 공식 마감시간으로 명시돼 있다면 이후 추가 접수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며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마감 이후 추가 기회를 얻은 수험생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 평균 경쟁률이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 상승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연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평균 경쟁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특정 모집단위에서는 한 명의 추가 지원만으로도 예비순위와 충원합격 여부,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률 확인 후 지원 사례가 3건이라는 교육부 조사 결과의 기준과 전산자료 범위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홈페이지나 원서접수 플랫폼 외에 입시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 지인 등을 통해서도 경쟁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조회 기록만으로 정보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후 6시 이후 접수 원서 전수조사 및 전면 취소 △대학별·플랫폼별 추가 접수 현황 공개 △접수시간 연장의 근거가 된 긴급대응 매뉴얼 공개 △수험번호 부여 방식과 접수 순번 노출 구조 특별조사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수험생 구제'라는 명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권리와 신뢰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답변과 시정조치가 나올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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