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에 따른 구제 절차가 끝났지만 구제 대상인데도 이를 포기한 60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상황에서 구제 대신 포기를 선택한 만큼 추가로 지원 전략을 수정할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쟁률을 확인하고 접수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접수 취소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6건을 둘러싼 반발도 작지 않다.

구제 대상 414건 중 60건 포기 왜…지원 전략 수정·수시 납치 우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당시 오류 기록과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이 확인된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을 최종 구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나머지 60건은 다시 원서를 낼 기회를 받았지만 최종 접수하지 않았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에 대해 "구제 대상과 확정 인원의 갭(차이)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포기를 하거나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왜 접수하지 않았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입시 현장에서는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학별 최종 경쟁률이 노출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접수를 포기한 만큼 이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한 번 더 부여됐다는 것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이들은 구제돼도 실익이 없다거나 이미 다른 대학에 접수한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수시 납치를 우려해 포기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사실상 지원 전략을 수정할 기회를 한 번 더 받은 셈"이라고 했다.

경쟁률 보고 지원 의심 39건…3건만 취소 권고
연장된 원서접수 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39건의 판단을 두고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 규모가 너무 적은 데다 실제 접수 취소 권고 대상도 3건뿐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 이후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곳이었다. 17개 대학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경쟁률 공개 이후 해당 대학에 접수된 원서는 모두 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을 직접 조회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3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36건은 접수가 인정됐다. 경쟁률 공개 이후 원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해당 수험생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결제했다는 전산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산 기록이 없다고 해서 경쟁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기를 이용하거나 가족·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까지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도 "경쟁률 정보는 대학 홈페이지뿐 아니라 원서접수 플랫폼, 입시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 지인 공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송 정책관은 "저희가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건건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여전히 남아 있는 불공정성·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차후 제도 개선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거세지는 정상 접수 수험생 반발…내일 국회 앞 집회
기간 내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수험생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오후 6시 이후 접수 원서 전수조사 및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피해 수험생 구제에 초점을 맞춰 정상 접수 수험생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고 정부 구제 조치가 오히려 불공정·형평성 논란만 부르는 만큼 마감 뒤 추가 접수 원서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대 규모도 커지고 있다.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 연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23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험생 연대가 주관한 '2027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 연장에 대한 구제 철회 및 공정성 보장에 대한 서명운동'에는 3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19일 오후 1시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도 연다.

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수험생 구제'라는 명분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권리와 신뢰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답변과 시정조치가 나올 때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