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이 대통령은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며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되는 것은 검찰청 폐지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이뤄진다. 개편의 방향과 시간표는 확정됐지만 정작 새 체제를 이끌 핵심 인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비롯해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 역시 신설 조직의 인력 배치와 수사체계 구축 등 출범 초기 조직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큰 틀을 완성하고도 이를 이끌 두 핵심 인선은 동시에 대통령의 숙고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쪾)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앞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점 등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고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후 여권 일각에서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지명 열흘이 넘도록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이례적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개 설명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주요 사건 처리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김지용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관련 고발 사건에서는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용 후보자가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행안부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전력까지 공개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아직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수청은 현재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하는 등 개청 준비가 한창인 만큼 초대 청장 인선 지연이 출범 초기 조직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소청 출범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체제 안착을 위해서라도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공석인 데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검찰 인사까지 남아 있어 조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총장도 장관도 공석이고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인사까지 남아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느냐를 떠나 수장이 빨리 와서 인사를 정리하고 새 체제를 안정시키길 바라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 출범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조직을 정리하고 새 체제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