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마치며 "사법권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태 대법원장 회의 폐회사를 통해 "법원은 변화에 응답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의 법체계와 여건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근본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7일 환영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틀에 걸쳐 환영사와 폐회사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가 기관들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15년 만에 개최된 행사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8차 회의,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이번 개최로 최초로 세 차례 개최한 나라가 됐다.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사법통일 연구소·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해 역대 최고 규모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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