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발생한 발코니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감리 자료 비공개 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도럭스오션SK뷰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경제청이 입주한 송도 G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경제청의 소극 행정을 규탄했다. 집회에는 500여명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비대위는 사고 직후부터 인천경제청에 자료 공개와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감리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해 1114세대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발코니)사고 직후인 지난달 10일 사고 원인과 책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에 감리 결과와 공사 과정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경제청은 처리기한을 연장한 뒤 한 달이 지난 이달 7일 감리자 지정 관련 자료 일부만 공개했다”며 “정작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핵심 감리자료는 사업주체·설계자·감리자 등 제3자의 비공개 의견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시 사례를 근거로 경제청의 비공개에 반발했다. 이어 정보공개법상 사업활동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2층 높이에서 발코니가 떨어진 사고와 관련해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청이 감리 결과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경제청의 자료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감리를 승인하고 관리·감독한 인천경제청이 감리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감리 결과를 숨기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7일 정밀안전진단은커녕 원인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경제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터뷰한 것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당시 사실 확인 없이 추측성 입장을 표명한 경제청에 항의했고 이달 8일 경제청은 안정성이 최종 확인된 것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섣부른 안심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애초 럭스오션SK뷰 아파트는 테라스(집 앞 야외공간) 형태에 최고 높이 42층, 9개 동, 1068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준공된 아파트는 하중에 취약한 외벽 돌출형 테라스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도 49층, 7개 동, 1114가구로 바뀌었다”며 “경제청은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이런 중대한 형태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오전 6시2분께 송도럭스오션SK뷰 아파트 한 동의 2층 집에 설치된 발코니(외부 난간)가 벽에서 분리돼 통째로 바깥 지면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난 집은 분양됐으나 입주하지 않은 공실이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