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이번 추경은 재정의 어려움만 볼 게 아니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남길지까지 살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판단 차이가 컸다”고 추경안 의결 중단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5456억원 규모 감액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출생아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 미편성으로 지원이 10월부터 중단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며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증액했으나, 경기도가 당초 원안 의결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맞섰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인 17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경안 계수조정에 돌입했지만, 끝내 도 집행부와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추경안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
도의회는 규정상 임시회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20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 주말 중 집행부와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주말 중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원포인트 임시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도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앙금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남종섭 의장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경기도는 수많은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곳으로 도정은 한쪽의 판단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재정 상황만 앞세워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37조 6466억원, 특별회계 4조 5954억원 등 42조 242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