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9.18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연임 논란이 정리된 만큼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부동산·경제 정책,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기본권 강화, 권한 분산 등 새 시대를 향한 개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했다.
국회에 개헌 논의도 촉구했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헌특위 등 관련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연임은 불가능하고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여야가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조작기소 의혹이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후순위로 밀렸다"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만 집중하고 있고 경제력 집중 완화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과 공급뿐 아니라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주요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도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이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청해부대 임무 강화를 검토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청해부대 활동 강화 자체가 군사적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추천자와 지명 경위가 공개되지 않아 인사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조차 이런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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