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의혹까지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19일 자진사퇴를 택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약 3주 만이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 출범을 불 2주 앞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컨트롤타워 공백이 현실화했다는 평이다.

신약 청탁 의혹부터 가족 특혜 논란까지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논란이 연이 터져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사업가 겸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뒤 식약처가 2주 만에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부장판사와의 유착 의혹도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자가 2022년 양 모 씨, 정 모 부장판사와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고 정 부장판사가 이듬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배우자·자녀 관련 특혜 의혹도 나왔다. 야당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거둔 바우처 수익 8억7877만 원 가운데 3억3143만 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급여로 지급됐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차량 과태료 미납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3000만 원 '쪼개기 후원' △부부의 5년 치 종합소득세 지각 신고·납부 △음주 운전 이력 △장남·장녀의 분당 서현동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잇따랐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한다"고 말했다.



李 "최종 결론 못 내려"…하루 만에 돌연 사퇴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18일) 기자회견을 본 뒤 사퇴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최선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사퇴 결정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도 별도의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 코앞인데…법무장관 공석 장기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소청 출범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장관 공백 속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를 다듬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만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보완 수사·재수사를 요구할지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 방식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인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도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직제안상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기존과 같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고 이 대통령도 검사 정원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용역 연구를 통해 업무 분석과 인력 진단을 거친 뒤 검사 정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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