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실집행률은 93.9%에 달했다. 2021년에는 25.4%로 시작해 2022년에도 44.7% 수준에 불과해 50%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71.0%, 2024년 88.2%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성형AI로 만든 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역 현장의 높은 수요도 확인됐다. 17곳의 광역 지자체 중 7곳에서 목표달성률을 넘어섰다. 세종에서는 당초 사업대상자를 66명으로 예상했으나 이용자가 114명으로 달성률 172.7%을 달성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울산, 대전, 대구, 제주 등에도 지원자가 정원 이상으로 몰렸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시작 전에는 장애아동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비장애 아동이 섞여있어 맞춤형으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활동지원사 서비스도 신체활동 등에 중점을 뒀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생긴 이후 현장에서는 장애아동이 사회성이나 관계형성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예현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은 “방과후 활동서비스에서는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과 모일 테니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활동서비스 제공 센터가 늘면서 서비스 질도 일정 수준 확보되고 있다. 정 회장은 “미술이나 음악뿐 아니라 경제활동경험 같이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하는 등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4월 도전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집중 지원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그전까지는 최중증 아동에 대한 수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1인 집중 지원서비스에는 2인 그룹 서비스의 150% 수준 요율을 적용해 현장의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활동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올해 1만 1500명에서 내년 1만 3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계절학기 운영도 추진하는 만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정부가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이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