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3대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40.3%로 상향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단체 재원으로 배분 △올해 말 일몰되는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 ‘미군공여구역법’의 조속한 개정,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등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의제가 다뤄졌다.
또 접경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각종 부담금 면제와 공공주택지구(330만㎡ 미만) 조성사업 권한 지방 이양,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 포함 등 경기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요청들도 담겼다.
추 지사의 1호 결재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위한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도 테이블에 올랐다. GTX B·C노선 적기 개통 및 A·B·C노선 연장 국비 부담 건의와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건의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신규사업 규모 100조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당장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6484억원을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 관련 이슈들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된 재원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 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한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하나는 당장 멈출 민생사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이런 재정위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새롭게 만드는 지방재정혁신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민주당과 경기도의 공동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 용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특별히 경기북부의 과제를 풀어가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온 규제와 개혁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