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대화 시동…이번주 실무협의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1일, PM 01:42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응하며 지난주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사전 협의(차관급)를 개최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대표급이 사전 협의에 참석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 부대표급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차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자리했다.

정부와 노사는 이번 주 개최를 목표로 실장급이 참석하는 본격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가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전인 22∼23일 중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주 중 개최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며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서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으로 논란이 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됐다.

주요 의제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2+2, 두 가지가 거론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소득 전문직·연구직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며, 기간제 2+2는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일정 조건 아래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