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
김 대법관은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법관은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절차 개선 및 적용을 위한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노력과 국회, 정부의 인적·물적 뒷받침 등이 함께 해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앞서 사법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그중에서도 절차적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대로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사실심의 사실인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재판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그 사실인정이 진실에서 멀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재판결과도 불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으로 나타날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도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법관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급격한 기후 변화와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혁신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새로운 분쟁 유형을 미리 연구·분석해 분쟁 발생 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조기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다. 이달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날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소부 2부를 맡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