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2027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이 올해보다 약 30% 가량 감소한 207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건비와 수사지원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

21일 정부 ‘2027년도 공수처 예산 및 기금 운용 상황 공개 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공수처 예산은 206억 7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296억 296억 9500만원과 비교해 약 90억 1800만원(30.4%) 줄어든 수치다.

예산 감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와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업무 정보화 예산은 52억 7000만원으로 올해 146억 7800만원에 비해 약 64.1% 감소했다.

반면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 700만원에서 15억 100만원으로 9400만원(6.7%) 증가했다. 해당 예산은 범죄정보의 수집·관리와 전문 수사역량 강화 등에 사용된다.

내년 전체 예산의 44.2%를 차지하는 인건비도 소폭 증가했다. 내년도 공수처 인건비는 91억 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인건비 예산인 89억 9500만원에서 약 1.6% 증가한 수치다.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행정직원 2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인건비가 약 1억 755만원 가량 편성된 것이다. 공판 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500만원이다.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6억원에서 47억 4900만원으로 약 3.2% 늘었다.

한편 공수처는 내년부터 ‘전체 사건처리율’ 지표를 도입한다. 이는 수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목표치는 87%다. 기존 정보화시스템 이용 만족도 지표만으로는 수사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전체 사건처리율’을 새로 도입하고 목표치를 87%로 정했다. 기존 정보화 시스템 이용 만족도 지표만으로는 기관의 수사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체 사건처리율은 해당 연도 사건 처리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최근 실적은 2023년 95.0%, 2024년 85.8%, 2025년 81.1%로 하락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