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재정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문제 삼은 법률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도의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 조성 방안을 지방과 합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방향에도 이번 개편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재원 조성 방안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기금을 배분할 때는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교육재정 개편에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지키기 위한 성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지켜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