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정의 운영 방식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님의 언행을 지켜보며, 20여 년간 지방자치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현장을 누벼온 지방정치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이 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중앙정부를 향한 강경한 정쟁성 메시지를 던질 때는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정작 도정 내부의 갈등과 제반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여의도식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회피하는 이중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바로 오늘도 월간회의를 생중계하며 전임 지사들에게 재정 악화의 책임을 돌렸다.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해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과거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남 탓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정 최초로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추석 현수막 게시 요청 공문 △사퇴 청원 조기 종료 △시군 보조사업 도비 보조율 30% 상한제 통보 △하반기 정기인사 중단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관사와 관용차 계약 등 민선 9기 출범 후 발생한 각종 논란들을 열거하면서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행정가이자 조율자여야 한다. 1400만 경기도민이 부여한 공적 권한을 중앙 정치 내 입지 강화나 개인의 정치적 교두보로 삼는 ‘자기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을 심각하게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치는 승패를 다투는 중앙정치의 여의도식 전쟁터가 아니다. 중앙의 거대 담론과 하향식 통제 방식으로는 골목길의 치안, 취약계층의 복지, 31개 기초단체의 절박한 현안을 보듬을 수 없다”라며 “추미애 지사께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중앙정치의 선명성 경쟁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행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이재준 전 고양시장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4년간 경기도는 평균 약 1조 2000억원의 잉여금과 5700억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또 지난 6월 말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결산에도 잉여금 6800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2500억원이 남았다”라며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에 기금 충당을 위해 2000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 기금을 편성해 가용예산을 줄이는 것은 취지와 역행하는 것이고 재정위기 진단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 두 예산을 합친 8800억원이면 추미애 지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7000억 부분과 의회가 요구하는 민생예산은 충분히 조정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시장은 “의회나 지사 모두 여당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 안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달랠 책임이 있음 또한 분명하다”며 “추미애 지사는 기금 편성 2000억을 경기도의회에 양보해야 한다. 의회가 지키려는 민생예산, 직전 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5: 5 여야 구조 속 협치 예산을 9개월 치 편성이라는 말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삭감을 놓고 전날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지사와 신경전을 벌인 김민석 대표는 이날도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며 “그런 것(내부 절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뭔가 다르겠는가”라고 추 지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전남 진도)도 전날 SNS를 통해 “(추 지사가)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본다”며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말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추미애의 경기도도 성공하고 미래의 별이 된다”고 직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