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 과·팀장 가운데 338명이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과·팀장 보임이 제한된 인원은 △2024년 125명 △2025년 122명 △2026년 82명 등 총 329명이었다. 올해 보임 제한 인원에는 부적절 판정을 받은 77명과 2년 연속 '역량강화 필요' 판정을 받은 5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부터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지휘역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장기사건 비율 등 수사 실적과 지휘역량 등을 종합해 '적절', '역량강화 필요', '부적절' 등으로 평가한다.

시도경찰청별로 보면 서울의 부적절 판정자는 2024년 20명, 지난해 30명, 올해 26명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았다.

경찰은 또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책임수사관은 모두 586명으로, 이 가운데 과장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35명(5.9%), 팀장은 218명(37%)이었다. 과·팀장으로 근무하는 책임수사관은 총 253명이다.

책임수사관 자격을 가진 팀장이 한 명도 없는 경찰서도 여러 곳이었다. 서울은 종로·중부·양천서 등 3곳이었고, 부산은 서부·북부서, 인천은 논현·강화서 등이었다.

경북과 경남청 산하에서는 각각 16곳, 20곳의 경찰서에 책임수사관 자격을 가진 팀장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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