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짙어지면서 한국 수출품을 겨냥한 수입규제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24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1건 증가했다. 특히 철강·금속과 화학을 중심으로 신규 조사가 이어지면서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2026년 상반기 대(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 수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한 국가는 26개국, 규제 건수는 총 2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230건)보다 11건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존 수입규제 14건이 종료됐지만 신규 조사 25건이 시작되면서 전체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신규 조사 건수는 인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다가스카르 4건, 일본·미국·유라시아경제연합(EAEU)·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각 2건씩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플라스틱·고무가 3건이었고 기타 품목도 8건의 신규 조사가 시작됐다.

신규 조사와 기존 조치 종료를 모두 반영한 전체 규제 건수는 미국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8건, 튀르키예 27건, 마다가스카르와 캐나다가 각각 14건, 중국 13건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미국과 캐나다, 중국의 규제 건수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인도와 마다가스카르는 각각 4건씩 늘었고 튀르키예도 1건 증가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이프가드(53건)와 상계관세(13건), 우회수출 규제(9건)는 그 뒤를 따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에 규제가 집중됐다. 전체 241건 가운데 철강·금속이 113건으로 46.9%를 차지했다. 화학은 37건(15.4%), 플라스틱·고무는 35건(14.5%)이었다.

코트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신규 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0건에서 하반기 23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5건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로 각국의 무역구제조치 활용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對)한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부과 이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 개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영국도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