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은 모두 10건이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만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9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9일 체포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남은 사건은 대법원 1건, 서울고법 5건, 서울중앙지법 3건이다.
◇10월 첫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다음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중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항소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29일 재판을 이어간다. 공직선거법상 이른바 ‘6·3·3 원칙’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시한은 10월 말이다.
◇내란 항소심, 10월에만 6차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속도를 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6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해당 작전을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항소심은 지난 16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검이 상고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7일 항소했다.
수사외압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30일부터 12월까지 2주 간격으로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도 1심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미국·영국·일본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가장 최근 추가된 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으며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