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 25일 오후 5시 4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식당에 흉기와 망치를 양손에 들고 들어가 40대 여성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홀로 있던 업주는 흉기를 든 A씨를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일도 풀리지 않아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25일 오전 4시 54분쯤 용인의 한 타운하우스에 침입한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잠기지 않은 1층 베란다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갔다. 그는 인기척에 잠이 깬 20대 여성 거주자와 마주치자 그대로 줄행랑쳤다.
당시 피해 여성은 명절에 부모님이 고향에 내려간 사이 홀로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화장실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택에서 600여ｍ 떨어진 곳을 배회하던 B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B씨는 동종범죄인 주거침입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지낼 곳이 없어 쉴 곳을 찾다가 범행했다”며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펴낸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출소예정자 등을 조사·면접한 결과, 참여자들은 재범 원인으로 돈 부족과 생활고 같은 경제적 문제, 중독 문제, 주변 환경 등을 거론했다. 출소 후 필요한 지원으로는 숙식·취업·의료·심리지원 등이 제시됐다.
또 같은 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 보호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2%로 나타났다. 공단의 주요 서비스에는 숙식 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회에는 양심과 법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범죄의 상습성이나 짙은 고의성을 볼 때 생계형 범죄 차원을 넘어섰고, 이들 범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재발을 막기 위한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삶에 의미와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부여하고,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피곤하다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