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해 보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의 발언 이후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 정책과 검찰개혁 등을 두고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유 작가와 관련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재명 정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목소리도 컸다"며 "전체 진영을 흔들어 놓는 말들,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유 작가에 대한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우리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말했다. 유 작가를 향한 멸칭 등 과도한 표현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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