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여권에서 언급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로부터 내란특수본 구성과 관련한 지시나 의견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나 의견을 받은 게 없다"며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경찰 내에 내란 사건 특수본을 구성하도록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경찰에 특수본을 꾸린 뒤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지난 23일에도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46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사체계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기존에 맡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와 특징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난도나 양이 결정돼야 편제를 통해 배치가 결정될 것이며 지금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과거 특검 이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수본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던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당시 단장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사건량에 어느 정도 수사관이 효과적인지 등을 확인하며 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을 구성할 경우 이첩받은 46건 외 사건까지 수사 범위를 넓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송받은 46건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3대 특검이 남긴 내란·국정농단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처리 사건 46건, 피의자 150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대비해 하반기 수사인력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인력 증원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내부 조정을 통해 2100여 명을 추가로 수사 쪽에 배치하도록 시도경찰청에 전달했고 시도청에서 경찰서별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도 약 1900명을 수사부서에 배치했다. 하반기 추가 인력은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 형사 부서 등에 투입되며 사건 접수량과 보완수사 요구 건수 등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인력 산정 기준도 새로 검토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중수청이 생기면서 경찰과 중복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 경찰만이 하는 수사 범위는 줄어들었다"면서도 "경찰만 하는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중수청과 중복되는 수사에서도 고품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공소 제기 이후 과정까지 생각하면 수사 완결성의 질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과는 다른 인력 산정 기준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사건 1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분석한 연구용역이 나와 있다"며 "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대비한 기관 간 협의도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지난 5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과 중수청준비단 등이 구성돼 중수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어떻게 통보하고 이첩 요구를 주고받을 것인지 계속 의견을 나눠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도 마찬가지"라며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 최대한 수사한 뒤 넘길지,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해 한 번에 끝낼 수 있을지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시작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인력을 중수청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아직 전혀 (요청이)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별도로 경찰 등 외부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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