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와 노동계가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 개편안에 대응해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이 서울시교육청 측에 교부금 개편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시도교육감이 정책 간담회를 마련하고 직접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교육교부금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 긴급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수로 로봇세나 AI세 도입 없이도 내년 정부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예상한다"며 "막대한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좋은 기회는 교육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같은 속도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와 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도 계속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적절한 교원·교육공무직 인력 확보는 학생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재정 수요"라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려면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떠안는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맞춤형 교실, 스포츠 강사, 늘봄학교 등 주요 국가정책 사업에서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재원이 966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가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필요한 재원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 개편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처우와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공무직 임금과 처우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집단임금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향후 추계를 보면 현재 정부가 제안한 안으로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2030년에는 이 부분에서만 약 3500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교부금 개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또 양 위원장은 정부와 교육주체, 노동계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 방식에 문제가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해당 주체들과의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 개정과 산식 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노동조합이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첫 자리가 오늘"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은 국회로 넘어간 정부 예산안과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가 해당 주체들과 충분히 숙의해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교육재정 관련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100만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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