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물량을 기초지방자치단체들 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특히 공업지역 부족을 호소하는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에는 사실상 남아있는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과 공업지역.(지도=경기연구원)
이처럼 공업지역물량이 경기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권은 활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보유량이 없어 꾸준히 공업지역물량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으로 ‘공업지역물량 확보’를 거론했다. 현재 조성중인 경기일산테크노밸리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물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공업지역은 사실상 용현산업단지 하나뿐인 의정부시 역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넘어 산업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조금이나마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경기북부권의 경우 한국전쟁 직후부터 곳곳에 들어선 군부대로 인한 규제까지 겹치면서 수십년간 도시의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들 지자체는 공업지역물량 배정에서도 소외되면서 발전을 위한 기회 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추 지사가 도내 공업지역물량의 재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의 과밀억제권에 속한 도시들에게 한줄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에 불과하다. 추 지사는 미활용 공업용지물량을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권한을 갖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있어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지자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있어 공업지역 물량을 타 시·군으로 재배치하기가 여의치 않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이른 특성을 서울·인천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