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 전문인력 자격인 '수사경과' 반납 인원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경과 해제 인원은 2021년, 2022년도에는 많았으나, 그다음 해부터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은 직권 해제가 600여 명, 희망 해제가 500여 명이었고, 올해는 직권 해제가 500여 명, 희망 해제가 600여 명"이라며 "전체적인 숫자는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경과 해제 인원은 2020년 1224명에서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2021년 366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2년 2525명을 기록했던 해제 인원은 2023년 968명, 2024년 1181명, 2025년에는 1201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11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직권 해제는 636건, 희망 해제는 565건이다. 올해는 직권 해제 558명, 희망 해제 63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수사 부서에 수사경과자를 우선 배치해 왔다. 경찰청이 집계한 수사경과자는 지난해 3만 8619명에서 올해 3만 9657명이다.

일각에서는 2021년도에 수사경과 반납이 대폭 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업무 부담이 커질 경우 수사경과 이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희망 해제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수사경과 선발시험 지원자 증가나 전체 통계 등을 종합하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우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경위 이하 수사관 중 수사실적 우수자의 근속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정 수사 경찰 중 매년 심사를 통해 역량 우수자 선발해 최대 4년까지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경감 수사팀장 특진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수본 경정·팀 특진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타 부서 대비 업무량과 사건 난이도가 높은 통합수사·여청수사팀의 경우 치안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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