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인사…법무장관 공백 속 승진 없이 최소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8일, PM 06: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달 말 마지막 인사를 단행한다. 승진 없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보 인사만 이뤄질 전망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장관 공석이 길어지면서 고위 간부 승진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178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소청 출범에 따른 인사 원칙과 비직제 부서 정비 방안 등을 심의했다. 인사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부임일은 공소청 출범일인 다음달 2일이다.

인사위는 직제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등을 고려하되,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 없이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에 따른 결원 등을 반영한 전보 인사로만 이뤄질 것으로 파악됐다.

중간 간부는 진행 중인 사건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개청일로부터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사건 등이 고려 대상이다.

신설되는 불송치심사부에는 업무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하기로 했다. 차기 정규인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인사라는 점을 감안해 기수 배치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비직제로 운영해 온 조직과 보직도 정비한다. 인사위는 인권보호관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기획담당관 등에 대해 직제 개편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존 역할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차기 정규인사 전까지 관련 기능의 배치·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폐지 등 정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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