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윤'(大尹)으로, 윤 전 검사장은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의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윤 전 검사장은 "형님(윤우진)이 그런 일로 자꾸 저에게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니 제 입장에선 직접 법률 조언을 하기에는 부적절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라고 했다"며 "필요하면 추천해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 변호사가 얼마 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저와 근무했던 친분이 있어 형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적 있다"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어 (내가) 직접 관여하긴 그렇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문자를 보낸 후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세무서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것과 달리 윤 전 검사장과는 전혀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앞으로 변호인과 상의하고, 수사 문제로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의 이같은 증언은 특검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윤 전 검사장은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려고 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지 않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질문에는 "제가 관여하기 싫어서 이 변호사에게 도와달라고 한 게 맞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왜 기자들에게 전화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윤 전 검사장에게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신경 쓰이게 해서 참 미안하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준비팀에서 윤 전 검사장이나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 소개 관련) 팩트가 무엇이 맞는지 물어봤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전 검사장은 "오래전이라 정확하지 않다"면서 "청문회가 있으면 법무부에서도 관심을 있고, 당시 큰 이슈가 되니까 청문회 준비단에 연락해 공식적으로 제가 언론 공보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려고 허위로 공보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묻자, 윤 전 검사장은 "27년 검사 일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공보하고 위증하고 이런 일은 제 인생관이나 살아온 것과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에서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서 결심 절차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이날 특검팀은 언론보도 관련 동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동의해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공판 기일을 열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세무서장 관련 허위 사실 외에도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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