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등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을 요청했다.

29일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내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 5000억원 감소한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허 시장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기금 내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단순 대체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자율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현행 3조 5000억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소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결실을 맺으려면 국정 과제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충남도 역시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총 규모가 초과 세수 효과를 못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박 지사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조정 등 국정 과제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