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성균관대 RISE 사업단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북토크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실제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건 하청업체 직원인데 정책을 설계하고 만드는 건 내부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외부 노동시장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를 오늘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하청·플랫폼 노동자, 청년에 비유했다. 아틀라스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하늘을 영원히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인물이다. 김 교수는 보호는 덜 받고, 위험과 불안정성은 더 크게 받는 노동시장 밖의 노동자가 현대판 아틀라스라고 봤다.
김 교수는 한 번 외부 노동시장으로 빠지면 아무리 직업훈련을 받아도 내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이동의 폐쇄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12% 정도인데 비정규직이 해당 집단으로 이동하려면 구조적인 장벽이 있다”며 “청년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내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영향을 크게 받는 청년을 위한 고용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빠른 속도로 잠식하면서 노동시장 입구를 막고, 정년연장 논의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노동시장 출구도 막히고 있다”며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고가 어려워서 신규채용 위축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구조조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에 집중된 고용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외부 노동시장에 있는 노동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조합도 대기업 위주로 있다 보니 대표성이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며 “청년, 중소기업 등 누구에게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 사업단 교수가 2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 북토크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